로그인

법령 민사소송법 제4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45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9년
2012년
4. 서울고등법원 2012.03.21 선고 2011누35516 판결
  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가 달라 부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7년
5. 대법원 2007.11.30 선고 2007두19959 판결
  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되어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

6. 부산고등법원 2007.08.24 선고 2007누1040 판결
  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만 재심청구 가능[각하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민사소송법

1983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